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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명시의회 소송비용 혈세 낭비

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에 소송비용 7천만 원 편성

2015-07-01 오후 6:10:32 정상엽 기자 sangyeopjeong@gmail.com

광명시의회가 제3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에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.

7월 1일(수) 오전 11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됐다. 이날 심사에서 광명시의회는 소송 비용을 7천만 원으로 증액했다.

이 소송 비용은 김익찬 시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무효확인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.

이승봉 광명시민단체협의회 부상임대표는 김기춘 의원에게 "왜 시민의 혈세로 소송 비용을 사용하느냐, (제명처분 한) 9명이 소송 비용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" 따졌다. 또 "그렇다면 김익찬 의원이 의원직에 복귀했으니, 김익찬 의원의 소송 비용도 의회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"고 물었다.

나상성 의장은 "김익찬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의회 경비를 사용하는 것"이라며 "의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느냐"고 되물었다.

광명시 소재 법률사무소에서는 "통상적인 소송비용은 3백에서 5백만 원 사이"라며 "사건에 따라 다르지만, 천만 원 이상 소송비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고 드문 경우"라고 밝혔다.

일부에선 이 정도 금액이면 대형로펌에 의뢰한 것 아니냐는 의혹도 제기했다. 만약 대형로펌에 의뢰했으면,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.

또,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면 발생하지 않을 금액인데, 의원들 문제로 시민들만 피해만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.